경찰행정학과 피해자학 소논문, 피해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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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1. 범죄피해자의 개념
(1) 피해의 개념
(2) 피해자의 개념
(3) 피해자화 과정
1) 1차 피해자화
2) 2차 피해자화
3) 3차 피해자화
2. 초상권의 개념
(1) 초상권
(2)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Ⅲ.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의 특징
1. 언론을 통한 초상권 침해
2. 특정인에 대한 피해의 집중
3. 피해에 대한 감수
4. 피해의 확대재생산
5. 피해계량화의 어려움

Ⅳ. 현행 보호방안 및 구제수단
1. 범죄피해자의 인격권 보호
2. 범죄피해자 보호법
3.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법률규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아동학대범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6) 법원조직법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Ⅴ.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선방안
1. 사회적 측면
(1) 기존 대중매체
(2) 정보의 생산 및 공유자
(3) 초상권 침해의 피해자
2. 법률적 측면

Ⅵ. 결론

본문내용

고대 사회에서 범죄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에 의한 대응이 요구되는 개인적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구축되면서부터 피해자에 의한 개인적 사법 체계는 위축되었으며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공소 유지를 위한 증인 이상의 역할과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다.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반전이 일어났는데, 범죄율이 증가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사법 내에 피해자 중심적인 사법에 관한 관념들이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ntig)가 1948년에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23년 뒤인 1970년대 이며, 197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범죄피해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1987년 12월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피해자관련 지원제도가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점 등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범죄피해자가 범죄로부터 직접 입는 일차적 피해 외에 간접적으로 입게 되는 이차적 피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상당히 낮아, 그 제도와 구제수단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요즘엔 잡지•신문 같은 인쇄언론매체는 ‘읽는’ 매체로부터 ‘보는’매체로 변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TV나 인터넷 방송 등의 정보전달 역시 현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방법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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