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사례를 통한 연구

소개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사례를 통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현실
Ⅱ-1.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및 개념
Ⅱ-2. 실적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의 관계
Ⅱ-3.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점
Ⅱ-4. 개혁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 가치관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에서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직업적·신분적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 발표에 참여했다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는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는지였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 국민보다 제약해야 할 필요성은 그 제한은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고,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필자는 이 기사를 접하고 가슴이 매우 답답했다. 교사들의 시국 서언은 앞서 말한 헌법에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다.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기에 주권자인 국민이 사퇴를 요구한 일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 대통령 퇴진 요구는 국민을 대표하는 수임자인 공무원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다.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정권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세월호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을 대변해 같은 직업적 신분을 가진 교사들이 대표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인적자원행정론. 이창길. 2019
노순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3. 서울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정치적 중립성’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 확정한 대법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9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