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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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장기요양대상자
2)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3) 장기요양 보험 급여의 내용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시설 및 인력
1)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2) 요양전문인력 관리
3) 간호사의 역할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뇌졸중 및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공표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8.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은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소득 수준보다는 장기요양 욕구에 근거하여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도입한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발전에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첫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신체기능이 호전되고 사망률이 감소하여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둘째, 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이다. 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시설 입소 시 본인 부담 20%. 재가서비스 이용 시 15%만 본인이 부담(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50%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을 위한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이다. 요양보호사의 공급으로 인해 노인의 수발로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하던 가족 수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인간호학 4판, 박명화 외 공저, 정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