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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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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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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제도란?

2. 공공 부조 제도란?
1) 공공 부조 제도의 특성
2) 기본원리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란?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장애, 질병, 실업, 노화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최초로 사용되어진 시기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시기 그 이후로,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다.'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비버리지(W. Beveridge)는 영국 당시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을 질병, 실업 또는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끊긴 경우나 노쇠화에 따른 퇴직이나 자기 자신 이외에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준비, 또한 사망과 출생 이러한 것과 연관된 여러 특수한 지출들을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빈곤과 연관시켜 국민소득의 재분배 형태로 도달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을 통한 일정 소득의 지원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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