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입론서, 논증글 / 코로나 시대에 교회예배 금지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 (A+ 받은 과제물입니다.)

소개글

A+ 받은 과제물입니다.

목차

1. 주제
2. 찬성입장

본문내용

집단감염의 일상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상향되면서 종교 활동 제한의 정당성 논쟁이 ‘뜨거운 감자’다. 방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면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주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권을 보장하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을 두고 사실상 ‘교회 폐쇄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의원실로 항의전화가 빗발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방역 지침의 적용에 있어 종교 시설에만 예외를 두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는 “국가가 종교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과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보아 알 수 있듯 교회예배 금지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 근거는 기본권의 침해이다. 그러나 기본권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