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창작] 중고등학교 모의재판 대본입니다. 실제로 모의재판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소개글

모의재판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대본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인용 사건 및 자료
3. 모의재판 대본

본문내용

◎ 사건 개요
2030년, 고질적인 경제난에 허덕이던 북한 정권이 서서히 몰락해가고,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결국 2031년 8월 15일, 분단 약 80년 만에 한반도가 통일된다. 이에, 그동안의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북한은 무리한 무기 개발로 인해 북한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놓았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다. 더불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군사도발을 감행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북한의 만행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분명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법무부 장관 명의로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고발장을 접수한 국제 형사 재판소 검사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및 침략 범죄’란 죄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사령관’ 김동무 씨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하였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는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기소 절차상의 문제와 법적 맹점을 지적,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한다.

<중 략>

◎ 모의재판 대본
■ 1차 공판 개정 (2032년 3월 1일 오전 10시,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경위 : (주위를 둘러본 후 바르게 서서 큰 소리로)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정하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부 입정)
(방청인을 비롯한 법정 내의 모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재판장 착석)
경위 : (재판부가 모두 앉는 것을 확인한 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법정 내의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 지금부터 2032년 3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3회 두드린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국제형사재판소
위키문헌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