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 국내외(스웨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변화(5년전,현재,5년후)

소개글

국내 저출산, 스웨덴 저출산에 대한 대책보건의료정책변화에 대하여 간단하게 잘 정리하였고, 을지병원에 대한 간호부서의 변화까지 작성되어있습니다.
* 실습소감은 제외하여 본인의 소감을 쓸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놨습니다.

목차

Ⅰ.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Ⅱ.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Ⅲ. 소속의료기관 및 간호부서의 변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년 전
2006년, 2011년, 2016년 제 3차에 걸친 저 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정책을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
→ 젊은 세대의 안정된 취업과 소득, 근로시간의 단축, 재택근무, 육아휴직제의 확대 등 육아 공동책임 확대 등 결혼과 출산 장려.

현재
① 진행 중인 정책들
- 결혼 시, 새 집 마련 시 주택청약 가입 유무와 소득 따진 뒤 주택 자금, 전세금 지원
- 난임 부부 시술과 임신/출산료 지원, 자치단체에 따른 출산 장려금 지원
- 임신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 받을 수 있음
- 근로자가 휴가, 임신기간 중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는 사업주가 출산여성에 대해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에게 240만원 지급, 기간에 제한이 없으면 540만원 지급
- 만 5세까지 소득 기준 부관 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는 생후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미만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 월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 회사 내 어린이집 설치 시 정부에서 지원

② 진행 과정 중 부딪히는 사회적 한계점
- 급여의 비현실성과 낮은 인력대체 수준 다양한 공보육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각 가정에게 떠맡기는 사회구조
- 출산 장려 정책과 제도 간의 연계성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고 육아휴직제도 또한 매우 미흡한 수준
-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문화 의 풍조가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방해, 지나친 모계중심의 육아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참고 자료

이순희. 2015. “OECD 주요국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 연구”, 행정학회 소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김애경 외 명. (2013).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복지부 > 줄어든 아이울음 소리, 늙어가는 한국 -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강력 추진- 보건복지부 > 정책 >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저출산고령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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