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토론 레포트(반대, 부분찬성)

소개글

낙태에 관한 찬반 토론중 반대(부분찬성) 입장의 레포트입니다.
간략히 서술한 레포트이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등록합니다.

목차

1. 서론
1) 낙태의 정의
2) 주장배경
3) 낙태에 관한 법

2. 본론
1) 최종주장
2) 소주장
3) 근거의 신뢰성 점검
4) 소주장 정당화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낙태의 정의>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주장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낙태행위는 낙태죄에 해당되어 불법임.
- 하지만 모자보건법이라는 예외가 있기에 낙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

<낙태에 관한 법>
1. 형법 제 269조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형은 같다.
2. 형법 제 270조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 략>

2. 본론
<최종주장>
- 낙태를 반대한다.
- 하지만 임신의 이유가 윤리적이지 못할 때나 특수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소 주장>
1. 낙태는 살인의 행위이며 생명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2. 낙태는 임산부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참고 자료

형법 제 269조
형법 제 270조
모자보건법 제 14조
가톨릭 평화신문 2017.11.12.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 차희제 인터뷰-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말 인용-
every news 2012.11.19. ‘낙태 부작용 여성 수명 크게 단축시켜’-
Insight 2017.10.17. ‘아들 낳고 싶어 낙태한 엄마, 이후 원인불명 '불임' 판정 받았다’-
한겨레 2006.01.03. ‘낙태, 정신질환 유발 가능성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