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발적 기여의 개념과 필요성,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4.14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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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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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발적 기여의 개념
2)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3)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및 비판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출발단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층의 확산으로 복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조세기반이 허약하니 복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넓고 사회적 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하다.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불안정 노동과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도 점점 증폭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사회정책을 실시하려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부담할 수 있지만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의 부담(수입)과 지출 및 그 운영을 사회정책의 재정이라 한다. 종류로는 공공부문 재원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 – 목적세(사회보험료), 조세비용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 있다. 민간재원으로는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의 재원, 비공식부분 재원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이진숙, 주은선, 신지연, 윤나리, 노승택(2011). 사회복지정책론. 경기도: 양서원.
안흥순(2012). 사회복지정책론. 경기도: 공동체.
원석조(2012). 사회복지정책론. 경기도: 양서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