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서민 울리는 자동차세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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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16
최종 저작일: 2020.04;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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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세금부과의 근거인 과세표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재산세와 소득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이나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액이 결정되는 세금이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나 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며 특정 소비행위를 하는 지 여부와 관련 있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및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국가가 징수한 세금은 복지 등을 이유로 서민 이하 계층에게 더 많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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