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중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우선권
2. 선택우선권

Ⅲ. 결론
1.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최근 여권의 신장에 따라 다시 재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논쟁이다. 2020년 4월 헌재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1부터는 임신중절이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 여부만 놓고 보았을 때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국회는 시한을 놓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 14주까지 무조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법안,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국희의원 남인순 대표발의), 임신 24주안이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국회의원 박주민 대표발의) 등 여러 가지 안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법안 없이 공전하는 형국이다.
이는 낙태죄의 존치여부, 낙태의 허용범위여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첨예하여 논쟁이 붙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며 법안으로 정해진 이후에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만 없어지고 후속 입법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혈족·인척 간 임신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외의 경우에는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해도 합법적인 임신중절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