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목차

1. 바우처제도란?
2. 바우처제도의 미래

본문내용

-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을 뜻한다. 본래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며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였으나, 근래에는 마케팅목적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의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하나의 상품권인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제도는 사회보장 및 직업훈련지원 등에 있어, 수요자의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바우처제도 하에 정부는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 즉 흔히들 아는 상품권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바우처를 이용해 스스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하여, 이후 정부에게 바우처를 제시하여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바우처제도는 수요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확장시킴으로써 공공 서비스 전달에 있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되, 서비스는 가장 효율적인 민간 기관에 의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공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할 수 있다.
직업훈련지원에서 훈련수요자에게 훈련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훈련생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기관간 경쟁을 유도하여 훈련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정부담 및 절차가 매우 간소해진다.
하지만 소비자와 공급업체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바우처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된다. 만약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크다면 공급업체에서 담합이나 횡포를 부리며 정부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교육훈련 바우처제도의 도입방안 / 홍성호 외 지금 / 한국노동연구원
복지국가와 바우처 / RONALD J. DANIELS, MICHAEL J. TREBILCOCK /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