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보건의료정책 분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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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임진단 대상자의 증가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시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4. 보조생식 시술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 대두
5. 정책적 시사점
6.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난임진단 대상자의 증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으로, 2005년 1.08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2010년 평균 1.74) 중 최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의 인구학적 원인으로는 만혼화로 인한 생식능력의 감소로 초래된 난임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15∼39세 가임여성 가운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원발성 난임의 비율은 약 13.5%(2003년)이며 난임 진단자 수는 2005~2011년 동안 연 평균7.7%(여성 6.2%, 남성 15.6%)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난임진단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0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7.7% 급증하였고, 2011년에는 13.2% 증가하였다.
난임 진단자수는 매년 19여 만명 수준이며(2011년 여성 15만명, 남성 4만명) 이들의 일부는 2∼3년 이내 임신 및 출산에 이르기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난임대상자 수는 우리 사회에 수십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황나미(2013).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KIHASA.
황나미 외(2003). 우리나라 난임부부 발생현황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