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 독후감 - 정부규제 관련

소개글

정부규제와 관련한 넛지 독후감입니다.

목차

1. 우리의 선택이 만약 누군가의 설계에 의한 것이라면
2.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개입 – 시장 유인적 규제
3. 정부규제와 공유지의 비극
4. 정부규제와 넛지 - 코로나 19
5. 나비효과의 완벽한 예시인 넛지

본문내용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오늘도 알람이 울리는 아침에 깰지 말지, 점심으로 어떤 메뉴를 먹을지, 달리는 지하철에서 책을 읽을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볼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하루를 결정하는 사소한 선택뿐만 아니라.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하다. 리처드 탈러 & 캐스 선스타인의 ⌜넛지⌟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결정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어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즉 우리는 ‘선택 설계자’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context)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선택자들이 만든 맥락 안에서 그들이 유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해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선택 설계자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라면 현재 해왔던 선택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 설계자는 선택은 개인에게 맡기되,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에서 옳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이것을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부른다. 여기서 ‘자유주의적’은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개입주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움직이려는 의식적 노력을 뜻한다. 즉 강요하지 않는 부드러운 개입, 이것이 넛지이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12213.html#csidx1dd5106f136c60a9c0ceff0466a00ff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제3의 길’]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968
['사회적 거리 두기' 용어 유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19124/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美 코로나 실패…"'넛지'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