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
2.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과 장단점
3. 한국 사회서비스사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4. 사회서비스사업의 민영화와 시장화의 평가

본문내용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국가공급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공공 지출을 통해 직접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의 제공자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공급주체로서의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 하는 등의 간접적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 부문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규칙 및 절차를 제정하고 이것을 통제하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공급의 장점들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국가는 장기적이고 의도적인 사회계획들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과 비교해 볼 때 국가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며,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회계획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성이 높으며, 공적인 통제와 감시를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식적인 공급주체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욕구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일률보편적인 정책들로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는 효율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이병록, 청목출판사, 200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최성균/이준우, 파란마음, 2017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현외성, 공동체, 2014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정민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