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코로나 19 백신 지적재산권(지재권) 면제 (찬성/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활용가능한
'코로나 19 백신 지적재산권(지재권) 면제' 자료입니다.

도입부 설명부터 찬성 및 반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 측 의견 : 지적재산권 면제
1)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특수성을 감안해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적재산권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2) 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 19 백신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3) 코로나 19 백신 독점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4) 소수 제약사의 이익보다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반대 측 의견 : 지적재산권 유지
1)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지적재산권 면제가 백신 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다.
3) 백신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부족 현상이 발생해 안전과 보안 등에 있어서 취약해 질 것이다.
4) 지재권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 합의에도 수개월이 소요되며 백신을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 역시 부족할 수 있다.

본문내용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벌써 코로나 19 확진자는 전 세계 1억6천만명이 이미 넘어섰고 사망자도 3백만명이 넘어서 사망률도 2.1%를 기록할 정도로 지구촌이 전체 위기이다. 아직도 미국 및 남미, 인도 국가는 하루에 수만명의 확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계속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백신은 특정 제약사가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백신 공급 불균형이 국가별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집단 면역 형성이 최우선 과제인 국가들 사이에서 백신 지적재산권(지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허권이 있기에 여러 나라는 이 백신을 복제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낮은 가격으로 백신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