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노년기의 빈곤이다. 이에 효율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들 소득정책에 비추어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 연금의 고갈
2. 사각지대

Ⅲ.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고갈 대책
2. 사각지대 해소
3.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필요

Ⅳ.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점
1. 도입배경
2. 문제점
3. 개선점

Ⅴ. 결론 및 의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 연금의 고갈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에 실린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4차 재정 추계 조사 결과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아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저부담·고급여 상황(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기사 <‘서러운 노년’ 한국 66세 이상 노인빈곤율 OECD 최고> 2017.11.11.
중앙일보 기사 <한국 노인 취업률 세계1위인데…빈곤율도 압도적 1위 왜> 2018.9.2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2/106807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8/98849786/1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01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