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도가니법관련)
- 최초 등록일
- 2021.05.26
- 최종 저작일
- 2020.05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도가니법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사회복지법제 과제물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1년 9월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도가니’ 를 통해 실제 배경이 된 사건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통해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들의 독선적인 행위와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 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공론화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었고, 이듬해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및 임원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 만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사회의 회의록작성을 의무화 이를 공개적으로 관리하여 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들을 개선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인권신장을 이루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도가니법’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