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한 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들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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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길버트와 테렐은 누가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누가 급여를 지불을 하는가에 대한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을 제시를 하였다. 즉,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을 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4가지의 분석의 틀은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을(급여의 내용),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1. who? : 선별적/제도적 -이는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한 것이다.
2. what? : 현물/현금 -바우처의 형태이며, 할당되는 사회적 급부의 형태는 무엇인가? 막연함과 무제한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해졌다.
3. delivoky system : 중앙집권/지방분권, 급부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공공에서 민영화로 변화한 것이다.
4. 재원 : 공공/민간과의 관계, 급부를 위한 재원조발방법은 무엇인가?

참고 자료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전용호/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12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길버트와 테렐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김한다/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