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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평가제도

wusl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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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31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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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평가제도(인증제) REPORT입니다.

목차

1.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평가제도
1) 정의
(1) 개념
(2) 특성
(3) 장점
(4) 대상
(5) 인증마크
(6) 인증절차
2) 목적
3) 영향

2.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평가항목

3.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간호사들의 역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평가제도
1) 정의
(1) 개념
① 1990년대 중반부터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정부 주도로 도입되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여러 규모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시행하고, 2002년 의료법상에 관련 법안이 마련된 후, 2004년에 본 평가가 시작되었다. 2004~2009년의 2차례에 걸 쳐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약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었다.
② 그러나 강제평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동적 대응, 서열화된 평가결과 공개로 인해 의료기관 간 과잉경쟁 발생, 자발적인 질 향상 동기 유발의 부족, 기준 및 평가 과정의 타당성 논란,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부재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미흡, 평가제도의 사각지대 존재(중소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관련 각종 정부평가의 중복적 시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③ 이후 2010년에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중 략>

3.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간호사들의 역할
인증평가 시 간호사들은 평가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환자 확인, 시술 및 투약의 정확한 수행, 낙상 예방 활동, 철저한 손 위생 수행,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https://www.koiha.or.kr/web/kr/assessment/accditation.do
엄영희, 『개정 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2017), 647~6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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