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사업이 민간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2)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와 국가의 역할
3) 민간전달체계

3. 결론

본문내용

한국사회보장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원칙에 근거한 의무적 접근으로 매우 유망하며,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착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정부는 만기까지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민간경쟁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 사회보험기금은 공공재원으로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영리요인을 최소화하면 대인복지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할 수 있지만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한 요양서비스 분야 시장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참고 자료

석재은. 2008.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선택과 쟁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운영". 한국여성민우회주최. 장기요양보험시행 3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124-156쪽.
제갈현숙. 2008. "신자유주의시대 한국 사회보험의 쟁점과 공공성의 전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임영일·윤영삼·박하순(편저). 「공공부무 구조조정 대응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사회공공연구소. 143-2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