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레포트

소개글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민주당이 ‘LH 방지 5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제정안으로, 2013년 처음 발의되어 8년 간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때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행태로 몇 년간 제정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올해 정부와 국회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의해충돌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지탄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에게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직이득 몰수 및 추징 -공직자의 직무 관련 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이다.

참고 자료

김보연, LH사태에 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민간인 확대” 전문가 “과잉규제, 불가능해”, 조선비즈2021.03.17
변태섭, 재산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부과, 한국일보, 2021.03.29
박선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경실련 CCEJ칼럼, 2020.11.23
서영지, 이해충돌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 공공기관임원’등 추가, 한겨레,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