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판례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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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 사례
2. 판례 요약
3. 판례 분석
4.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판례 사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의료법위반]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공2020하,1130]

2. 판례 요약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2층에 있는 ‘○○○의원’에서 공소외 1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로 알게 된 공소외 2의 부탁을 받아 전화 통화만으로 공소외 1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471&q, (2020. 12. 1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3%EB%85%B81180&panreGajiNo=00, (202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