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범죄심리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아동학대 예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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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범범심 A+ 받은 사진 인증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아동학대 발생현황
2.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Ⅱ. 본론
1. 아동학대 유형
2. 아동학대 원인
3. 아동학대 현행법과 문제점
4. 아동학대 예방

Ⅲ. 결론
1. 해결방안
2. 가져야할 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 모양새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의 이유가 다르다.”
최고의 소설 도입부 중 하나로 꼽히는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이다. 뉴스를 틀자마자 나오는 누군가의 불행한 이야기들은 소박한 이유지만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들로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다. 작년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오래 지속되면서 뉴스에 아동학대 사례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불행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받는 시간들도 길어졌기 때문이다. 안전한 장소가 없는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많은 제약과 협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지금도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유 없는 폭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원했기에 한 행동들은 훈육을 빙자한 폭력일 뿐이며, 애초에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지 않았을 체벌이고 떠오르지 않았을 말들이다.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만나고 평생을 함께해야 될 부모에게 학대는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동은 또 다른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동안 높은 우울불안이나 공격성 문제를 갖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방임을 동반하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심리적 문제나 행동 문제 수준이 더욱 높을 가능성이 있었다.
어설프게 대충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먼저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고 원인이 무엇이기에 발생하는 것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 본론 -
1. 아동학대 유형
일반적으로 아동이란 태어난 직후의 신생아, 영유아, 청소년을 포괄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제3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아동학대는 보호자를......<중 략>

참고 자료

김세원. (2015). 아동기 학대경험 유형과 우울불안 및 공격성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류기환. (2021).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곽병선,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법학연구 ,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이원표, 2001; Brown et al., 1998; Doe, 2000. 부모의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Conger et al., 1992.)
2014. 4. 9.자 충북일보 “아동학대 범죄 더는 안 된다”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참조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