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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분석_택배 노조 파업을 통해 본 플랫폼 경제 이슈와 발전 방향

정성을다하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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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0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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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분석_택배 노조 파업을 통해 본 플랫폼 경제 이슈와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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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택배 노조 파업 시행 및 그 여파
택배노조 파업이 ‘21년 6월 15일부로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파업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15∼16일 예정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택배업계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따르면 우체국은 전체 소포의 배달 지연 가능성을 안내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모바일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한 방문택배(국내 택배·EMS) 접수를 중단
했다.
민간 택배社들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 출력 제한, 집화 중단 등 조치에 나섰다. 또 관리직 직원과 직고용 택배 기사를 투입해 배송을 지원하고 처리가 안 된 물량은 발송처로 반송하고 있다.
최근 택배업계 가격 인상에도 노조원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파업 이어지는 이유는
이번 총 파업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1년 1월 말 택배 노사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온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택배사 책임을 명시한 1차 합의를 이룬 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합의 이후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인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은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행되더라도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택배노조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7일부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했고, 사회적 합의 기구는 2차 합의 과제인 택배 요금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이 문제를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파행됐다.
대리점 연합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이유였지만,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등
과로사 방지 조치를 1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됐다.
택배노조는 투쟁 결의문에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위험에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택배사들의 1년 유예 요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분류작업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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