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문제 및 개선

소개글

공공택지 공급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택지
(1) 주택건설용지
(2) 공공시설용지

2. 공공택지 공급
(1) 추첨제
(2) 벌떼 입찰
(3) 중견 건설사

3. 개선 방향
(1) 공급기준 다양화
(2) 평가제 도입
(3) 입장 차이

본문내용

- 택지
. 정의: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 구분: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

(1) 주택건설용지
- 공공택지
. 공공기관에서 일반인의 사유지를 매입 또는 국공유지 통해 조성하고 공급하는 택지
. 공공사업 목적: 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 산업단지개발, 혁신도시개발 등
.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
※ 민영주택: 민간건설사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으로 건설

- 민간택지
. 민간업체가 일반인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고 공급하는 택지
. 사적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