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민영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근접 이론이란

4. 유사시장 이론이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화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였다. 민영화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영국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영국은 정부의 크기와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낭비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두 차례의 오일 쇼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 생태계가 교란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등의 사회 혼란이 나타나자 더 이상 비만 정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민영화는 쉽게 말해서 정부의 다이어트 방법이다. 과거 정부가 담당했던 사업이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민영화이다. 민영화는 다시 협의의 민영화와 광의의 민영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협의의 민영화란 공기업의 주식을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소유 주체나 지배 주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참고 자료

온라인행정학사전(kapa21.or.kr)
한국경제, 경규민, 2019.6.11. [카드뉴스] 민영화, 좋을까 나쁠까? 긍정적인 민영화 사례는 없을까?
보건사회연구, 2012, 전용호, 영국과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와 그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