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5차 국토 종합계획 (2020~2040)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시도는 세부로드맵으로 사업계획
- 최초 등록일
- 2021.06.2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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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우리나라는 제5차 국토 종합계획 (2020~2040)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시도는 세부로드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중이다. 2020년 제5차 국토 종합계획개요를 약술 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배경
2. 제5차 국토 종합 계획 특징
1) 계획의 성격
2) 핵심 가치
3. 제5차 국토 종합계획 비전
4. 계획의 목표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토계획은 국토를 보전하고 이용, 개발함에 있어 미래의 경제,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면서 국토가 지향해야 하는 발전방향의 설정과 이를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또는 기준이 되며 국토에 대해서 지속적인 균형발전, 국토관리 지속성의 측정과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지표 또는 기준을 설정한다. 국토계획의 종류로는 수립공간에 따라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이 있으며 수립부분에 따라서 부분별계획으로 구분한다.
본론에서는 이중 국토 종합계획에서 우리나라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배경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내 외에 여건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이 필요하게 되어 수립되었다. 이는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서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갈림길에서 지속할 수 있는 국가발전, 국민의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국토정책 방향 및 발전전략을 탐색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며 남북관계 변화, 동북아경제 주도건 확보를 위해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여건 변화에 신체적 대응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국제규범 이행에 대비한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강원, 「한국 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 박영사, 2020.
양승길, 「국토계획법 이해와 해설」, 성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