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뜩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 최초 등록일
- 2021.07.02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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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뜩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급 주체 비교
2) 사회서비스 민영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기 다른 역할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대한민국이 가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가장 아쉬운 점은 공공화를 거치지 않았던 민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를 비교·분석해보고,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공급 주체 비교
(1)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주체 중 공공부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복지국가 출현하고 선진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는 주도적으로 복지공급 주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이후로 1980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복지 국가들의 위기가 발생 알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일부 축소되기 시작했으며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복지공급 주체에 있어서도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및 집행, 감독하는 중앙행정부서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가지는 큰 복지기능 및 규모의 경제, 기획관리기능과 전국적인 통일이 욕되는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산업연구원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한국사회복지학회 [토론:사회복지실천의 민영화와 시장화: 전망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