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1. 노후 생활을 위한 공적 연금
(1)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구조
(2) 기초연금

2. 노후 생활을 위한 사적 연금
1) 연금저축
2) 연금보험
3) 퇴직 연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연금 제도 두 가지이다. 특수직 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교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담보하는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연금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연금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그 중에서도 노령연금이 얼마나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임금대체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노령연금 임금대체율은 2017년을 기준으로 39.3%에 불과하다. 한 명의 노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의 40%도 노령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셈이다. 이것은 곧 나머지 60%는 다른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민 개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2.9%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우리나라 노령연금의 실효성에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동향
기초연금 홈페이지
매일경제, 2018.12.25.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월 243난 4천 원, 개인 153만 7천 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