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최초 등록일
- 2021.07.0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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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할당의 개념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3) 자격요건
(1) 과거의 기여
(2) 행정적 재량권
(3) 자산조사
4) 문제점
(1) 낙인과 소외
(2) 급여의 목표 이탈
(3) 과다비용과 과대비용
(4) 근로의욕의 저하
본문내용
1) 할당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흑은 집단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allocation)이라고 한다. 즉,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자격요건(eligibilit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길버트 등은 사회적 할당은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할당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sm)로 이분된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선택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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