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정부관은 어떠한가 진보주의로 작성해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21.07.08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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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1. 나의 정부관은 어떠한가? 진보주의로 작성해주세요
2. 현재 정부와 각 정당의 정부관을 설명해봅시다(본인 선택)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당, 정의당 포함시켜주세요)
3. 앞으로 전개된 국가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
목차
I. 서론
II. 자신의 정부관
III. 현 정부와 정당의 정부관
IV. 국가의 변화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번 미국 대선의 투표율이 사상 최고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우 굉장히 상반된 정부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국가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은 이런 정부관을 국내에서 살피기 위해, 우선 스스로의 정부관을 정리하고, 현 정부와 주요 당들의 정부관을 따지고, 그 뒤 앞으로의 국가의 변화를 생각해보겠다.
II. 자신의 정부관
정부는 유토피아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현실에 있는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줄이고 사회를 개선하려 해야 한다. 비전을 널리 제시하고, 이것을 쟁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룬 뒤에, 사회적으로 있는 불평등을 줄이고 평등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롤즈의 자유주의 정의론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롤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이강덕 외, 2016,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새로운 경제 틀 만들어 불평등 해소에 온 힘”, 관훈클럽
국민의 당, 2020.04.03, “실용적 중도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https://peopleparty.kr/peoplevision/6
정의당, n.d., “강령”, http://www.justice21.org/newhome/about/info02.html
이신욱, 2017,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과 그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