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 제정의 진행과정과 나의 의견,

목차

1. 간호법 정의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3. 간호법 제정의 진행과정
4. 나의 입장
5. 출처

본문내용

1. 간호법 정의
간호법은 간호업무와 간호사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호사가 아닌 보건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즉,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 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총 8장 46조로 구성된 간호사법안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업무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호사법의 독립법 제정을 취지로 발의되었다.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오늘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치료 위주가 아닌, 요양과 건강증진, 웰빙, 인간의 존엄성 신장, 의료소비자의 주권주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이 미비한 결과 과거 질병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이 주가 되어 간호사 고유의 정체성 및 업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채 간호의 의미와 역할이 단순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즉, 간호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와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낮은 질의 간호서비스를 초래하기 쉽다. 이때, 간호사법으로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을 명시하여, 간호사의 업무가 간호법에 위배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간호업무의 책임과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간호사법의 제정은 간호사의 모든 업무를 법제화함으로써 확실한 영역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의무를 보다 폭 넓은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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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1977년부터 간호법 제정 추진 30년 넘어" 데일리메디,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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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Vs 간호조무사' 간호사법 두고 재격돌하나 이데일리, 이승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6806606283096&mediaCodeNo=257
의료법 탈피 간호계 숙원 ‘단독법’ 제정되나 데일리메디, 박다영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1875
간호법제정으로 신종감염병·만성질환 대응체계 구축 내일신문, 문진헌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7584
간호법 등 현안 합일점 찾아 해결:유시민 장관 의료인 협력과 상생 정책 펼터, 간호사 신문,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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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사법' 논의 시작, 간호사 신문, 백찬기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788&intPage=1
5월의 간호소사-간호사법 제정 관련 국회 공청회 (2006. 5. 1), 간호사 신문, 편집국, 편집부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6389&int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