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 중 한가지를 개선하거나 재정할수 있다면 어떤 사회복지법인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본인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법 중 한 가지를 개선하거나 개정 할 수 있다면 어떤 사회복지법인지 서술하시오.
1)배경/문제/이유 2)개선 또는 만들고자 하는 법 3)기타

목차

Ⅰ. 서론
1. 사회보장기본법
1) 배경
2) 이 법의 문제점
3) 그 이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선,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면?
1)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의 부담 금액 덜기
2) 기초수급금액 중 생계비인 식비 지급 늘리기
3)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암에 걸린 노인들을 위한 암 지원 부담금 지급제정

2. 사회보장 기본법의 미래

Ⅲ. 결론, 사회보장 기본법의 개선, 개정, 미래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1) 배경
얼마 전, 나는 사회복지 법에 대해 학습하던 중,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이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혹은 기관에서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를 동시에 행하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법이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이 대두된 배경으로는 기계화로 인한 근무처의 부족으로 실직한 이들의 숫자가 늘고,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 있다. 또, 노숙인들 역시도 길거리를 배회하다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는데, 이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지정해 동마다 노숙인 복지센터를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이 법의 문제점
한편, 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문제점이 있다.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로 매달 10만원 남짓을 내는데, 한 달 월급이 18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장들의 경우, 10만원은 적은 지출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개선이 필요하다. 또, 기초생활수급금액을 받으며 지내는 저소득층들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식비로 8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30만원의 식비로는 생계를 잇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저소득층들을 위한 식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수의 노인들이 암에 걸려 병마와 싸우는데, 이들이 병원비와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힘든데도 별다른 방도가 없어 그저 산 속에서 식이요법으로 겨우 연명하다 암 말기가 되면 버티다 못해 아무도 모르게 죽기도 해서 문제시된다. 건강보험은 암 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암에 걸린 노인들이 이로 인해 힘겨워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08&lsiSeq=217261#0000
암 환자 가정 87% 경제적 부담에 치료 중단 고민
-2020.10.13.,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