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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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역사적 제도주의의 기본 주장과 특징
2. 유럽(특히, 프러시아)과 미국의 국가형성과정의 특징과 차이점
3. 한국 국가형성과정의 특징
4.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의 특징
5.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

본문내용

1. 역사적 제도주의의 기본 주장과 특징
역사적 제도주의의 기본 주장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Karl Marx가 1852년에 저술한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에 나오는 다음 문장이다. 인간이 스스로 역사를 만들긴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역사를 만들지는 못한다 자신들이 선택한 상항하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고, 주어져 있으며 과거로부터 전수받은 상황하에서 역사를 만들뿐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은 ‘역사’와 ‘맥락’이다. 특정한 국가의 행정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은 곧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때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중 가장 관심을 갖는 대상이 행정현상을 둘러싼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며 제도가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적’제도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를 중요한 독립변수로 위치시켰을 뿐만아니라, 역사와 시점 등의 개념을 행정연구에 다시 불러들인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으로서는 거시적 맥락과 제도의 복합적 모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역사적 과정과 경로의존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주요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는 거시적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는다. 정치적·경제적 혹은 다른 맥락적 변화가 정치행정 제도와 과정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장기간에 걸친 사회현상의 진화에 관심을 갖는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시간’개념에 주목하는데 이때 시간이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나타난 원인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인과관계(historical causation)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