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목차

1. 결정계 심판
2. 당사자계 심판
3. 심급구조(특허소송)
4. 심판부의 구성
5. 심리방식 및 심리원칙 등
6. 우선심판제도
7. 심결의 효과
8.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9. 특허법원 판결 불복하는 경우 : 대법원 상고

본문내용

1. 결정계 심판

1) 거절결정불복심판(법제132조의3)

①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정심판(법제136조)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