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 한국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
(3)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 해결방안 :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이란 ‘사람이 당연히 가지는 권리’,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 10조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그들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차별을 당하기 일쑤다.이 과제에서는 장애인 가운데 정신장애인으로 한정하여 그들의 인권 문제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권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정신장애의 개념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정신장애의 개념부터 짚어보고자 한다.우리나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조현병, 조울증으로도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정신장애로 규정한다. 보통 정신질환에서 정신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 둘의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정신은 지각, 사고뿐만 아니라 의식, 기억, 정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병리학적 현상으로 진행되1. 는 경우를 정신질환이라고 일컫는다. 반면, 정신장애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질환과 관은 조건으로 인해 발달 양상이 더디거나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대인 관계기술과 같은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한마디로 정신장애의 개념은 사회적 가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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