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론 저당권

목차

1. 저당권의 정의
1-1.기능
1-2.저당권설정 계약
1-3.저당권의 순위
1-4.저당권의 포기,양도
1-5.저당권의 실행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당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목적
2-2. 적용대상
2-3. 공익사업
2-4. 토지수용위원회
2-5. 손실보상
2-6. 이의신청
2-7. 환매권
2-8. 양벌규정

본문내용

1.저당권의 정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1-1 저당권 기능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 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을 경매하면 이들 권리는 소멸한다. 여기에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조화문제가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