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사전예방의 원칙과 사전배려의 원칙

목차

1. 사전예방의 원칙 의의
2. 환경법상 구체화 유형
3. 환경법 관련규정
4. 사전 배려의 원칙
5. 양자의 구분
6. 기능과 한계

본문내용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사전배려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사전배려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것인 반면에 예방의 원칙에서의 예방은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것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의미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조치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규제입법의 형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환경권의 인정은 예방의 원칙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환경권의 인정은 환경행정의 지도이념을 규제의 영역에서 사전예방적 영역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함으로써 예방의 원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이란 한번 오염(또는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같은 사실은 사후감독 및 구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사전에 환경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법률의 목적규정에 일반적으로 선언됨으로써, 법률에 환경피해의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환경상태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성문화와 계획규정 안에서의 구체화 등을 통해 실현되는데, 환경법은 이러한 사전예방의 원칙의 규범화를 통하여 계획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