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3개 이상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8.16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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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2) 의료비증가
3) 노인 소외문제
4) 지방소멸의 문제
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
1)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바탕을 둔 정책
2) 역할분담과 사회적 연대
3) 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 참여
4)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5)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확충
6) 노인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는 노인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인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도 쉽게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폭넓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 중, 단기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3개 이상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다. 생산가능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17년 37,620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30,000천 명 선이 무너지고 2065년 이후에는 20,000천 명 선마저 위태로운 전망이다. 또한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50~64세 중고령자의 비율이다.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30.8%를 차지하였으며, 2050년에는 전체의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에 반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의 25~49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50년에는 전체의 44.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참고 자료
노승용 외,「중앙-지방 저출산 ․ 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6.
김유빈 외,「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5.
고제이 외,「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김우현, “비효율적 보건 의료 지출의 현황과 과제”,「조세재정브리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