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토론]부양의무자제도폐지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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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양의무자제도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확인되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국가의 지원에 앞서 가족 간에 먼저 부양의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가 문제된 것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부양자가 장애 등의 일신상의 이유로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양의무자제도 폐지에 찬성한다.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미혼모나 이혼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양자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 서류상 부양의무자만 있을 분인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허선, 김윤민(201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단계적 폐지의 문제점과 전면폐지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생활과복지 2018년 61호, pp.383~416
서울Pn(2021,08,29), 청소년임신부, 부양의무자 적용에 생활고 극심
브라보마이라이프(2021.07.0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5만 가구 혜택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