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 입론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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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분단국가가 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통일 후 신탁통치를 하였는데 미국은 민주주의를 소련은 사회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에 냉전이 발생하였다. 이에 1948년 5월 10일 남한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9월 9일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세웠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됨으로써 남과 북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인 통일비용과 북한의 부채로 통일이 손해를 가져온다고 할 수도 있다. ‘통계로보는 북한(2018)’에 따르면 1990년 통일한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이 약 1780조 원이었다. 당시 서독과 동독의 GDP(국민총생산)차이가 약 6.3배였으며 분단기간은 45년이었다. 현재 남북한 GDP 차이는 약 53배이며 분단 기간은 무려 70년 이상이므로 통일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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