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국가안전보장 정의에 입각하여 국민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 (ㅊㅈ대학교)

소개글

교수님의 국가안보론 강의 1차 팀플과제입니다.
국가안전보장 정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각각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주제 중 국민을 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안전보장
1. 국가안전보장의 세분화
2. 국가목표

Ⅲ. 국가구성요소 ‘국민’보호
1. 국가목표 실현 방향성
2. 국내로부터 기인하는 위협 대응(군사적)
3. 국내로부터 기인하는 위협 대응(비군사적)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안전보장 정의에 입각하기 위해 우선 국가안전보장의 정의를 자세히 다룬다. ‘국가목표’ 중 ‘국민보호’ 달성을 위해 ‘군사·비군사’에 걸쳐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위협 대응을 목표로, ‘정책체계(국가전략)’을 통해 방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는 의견은 국가안보론(조영갑. 2018)을 바탕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Ⅱ. 국가안전보장
1. 국가안전보장의 세분화
교수님이 제시하여주신 국가안전보장의 글머리에서 ‘국가목표’를 강조한다. 국가목표는 국가목적과 국가목표, 국가정책의 관계 중 ‘국가목적’의 하위개념이다. 국가목적은 국가의 성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를 명시한다. 따라서 국가의 개념 내에 종합사회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해 최고의 정칙적 통제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제시하는 국가목적은 다음과 같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즉 국가목적은 국가이념으로서 이론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목적의 구체적 표현이 ‘국가목표’가 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국가정책이다.

참고 자료

조영갑 (2018). “국가안보론”, 북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