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소개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업 개요
1) 배경
2) 진행
3) 대법원의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2. 사업에 대한 토론

3. 사회자의 총평

본문내용

Ⅰ. 사업 개요

1. 배경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노무현 정부는 2014년까지 1조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 원보다 1278억 원이 삭감된 49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1년 집행되지 못한 예산 1084억 원 등을 활용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진행
1) 2007년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0여명(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정마을의 주민 수는 1900여명에 달함) 이 참가한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함으로써 강정마을을 보존하려는 마을사람 수백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측의 사이에 심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