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정책 선정 후 윤리적 측면에서의 간호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9.12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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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쓰고 찬/반대하는 이유를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선택한 정책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2. 나의 의견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3.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4. 내가 선택한대로 정책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 결과는?(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선택한 정책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공개 시기 :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무증상 확진자는 검체채취 2일전)
-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 ~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개인 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공개 원칙 :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안내), 2021-09-02,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문재영, 박혜윤 and 최은경. (2021). 의료인이 사회에 지는 책무: COVID-19 팬데믹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문제에 대응하는 윤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4(2), 15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