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주요쟁점들,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소개글

세부적인 근거와 창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주요쟁점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본문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안전의무 & 책임 → 사업주 직접 부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1.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산안법상 중대재해보다 엄격) + 중대시민재해 포괄
2. 사업주 : 자신의 사업 영위,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개인사업주)
3.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ㆍ총괄하는 권한ㆍ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 재발방지조치, 시정명령 이행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5. 도급/용역/위탁관계 : 제3자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방지 조치(4호 조치와 동일)

재해발생시 처벌 등
1. 사업주/경영책임자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해,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이내 위반시 가중(1/2까지)
2. 양벌규정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상해/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3.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책임)
4. 기타 제재 : 안전보건교육 수강, 형 확정사실 통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5. 시행일 : 공포 후 1년, 50인 미만(50억원 미만) 공포 후 3년,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