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확립, 융성, 위기, 재편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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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복지국가의 확립
Ⅱ. 복지국가의 융성(황금기, 1945~1975)
Ⅲ. 복지국가의 위기
Ⅳ. 복지국가의 재편
Ⅴ. 복지국가의 전망

본문내용

Ⅰ. 복지국가의 확립
1. 복지국가의 정의 및 용어의 확립
(1) 복지국가의 정의
· 티트머스는 복지국가에 대해 각자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악용의 어구나 또는 신의의 조항으로 보면서, 사적인 시장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모든 시민에게 인정되어 있는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 윌렌스키는 복지국가에 대해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시민에게 보장된 모든 시민의 최저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정부가 보호하는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 마셜은 복지국가에 대해 노동이나 재산이 시장가에 관계없이 개인과 가족의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인 불의의 사고에 직면하여 개인이나 가족에게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불평등의 범위를 축소하며, 모든 시민에게 지위나 계급의 차이가 없이 어떤 합의된 범위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최상의 표준 제공 등 적어도 세 가지 방면에 있어 시장의 작용을 수정하고자 노력함에 있어 조직적인 정치권력이 정치와 행정을 통해 신중하게 행사되는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 정치적, 경제적 및 철학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탓에 복지국가를 정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가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다. 하지만 복지국가라는 용어의 남용을 방지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다.
(2) 용어의 확립
·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 1941년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42년 영국에서 베버리지가 기록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 1940년대 후반, 독일의 노동부 정부 하에서 크게 확대된 국가권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는데, 그때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또 학계와 정계의 보편적 용어가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개론 교안, 12-13 페이지
서울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14, 26-29 페이지
서울원격평생교육원 사회학개론 교안 72-75 페이지
중앙원격평생교육원(현 메가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28-32, 55-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