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목차

1. 공공재란?
2. 비용-편익분석으로의 공공재 공급 성공/실패 사례
3.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공공재란?
정의: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공급하여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2가지 속성이 필요하다.
① 비경합성: 어떤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이 가능해야한다.
② 비배제성: 누구든지 이용 가능해야한다.

이 2가지 속성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국방과 치안, 가로등, 우체통, 공원 등이 있다.
1. 국방, 치안
- 한 사람이 국방, 치안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서비스가 없어지지 않는다.
2. 공원, 가로등, 우체통
- 어떤 사람이 가로등, 우체통, 공원 등을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 비배제성, 비경합성 충족

어떤 재화는 상황에 따라 공공재가 되기도 하고 사유재가 되기도 한다.
- 불꽃놀이
마을 공터에서 불꽃놀이가 행해진다면 공공재이지만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서는 사유재가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azbright/221856881163
네이버 블로그 [믿는만큼 성장한다] /(공공재의 사례 내용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983&cid=58923&categoryId=58932 [네이버 지식백과] /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련 내용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47189&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 (4대강 사업 관련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