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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업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 / 판례 포함 / 책 찾아서 직접 작성

곧졸업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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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24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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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간호업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 / 판례 포함 / 책 찾아서 직접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2.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3. 간호사의 임무
4. 간호사의 법적 의무
5. 간호사의 법적 책임
6. 민·형사상 책임
7. 교과서 내 판례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간호사 면허에 대하여 현 의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간호사 면허 및 자격제도의 목적으로는 ①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간호행위로부터 국민 보호 ② 면허자격요건 규정에 의한 간호자의 질 향상 도모 ③ 면허 제도를 통해 간호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함 ④ 권리를 잘못 사용한 정당치 못한 간호행위 방지 등이 있다.

2.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로는 ‘① 진료받을 권리 ②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④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의료법 상의 환자의 의무로는 ‘①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

3. 간호사의 임무
의료법 제2조에 의하면 간호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참고 자료

서문경애(2018), 간호관리학, 현문사
곧졸업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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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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