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노인하대 사례와 법적 윤리적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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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

Ⅱ. 법적, 윤리적 문제
1. 성적학대
2, 방임
3,인권침해
4. 환자의 권리침해
5. 악행금지의 원칙위배
6,신고 의무 위배
7. 선행의 의무 위배

Ⅲ. 대응방안
1. 지역사회 전문가의 시설방문 자원봉사자 방문 강화
2. 요양병원의 개방성 강화
3. 신고의무자 교육확대
4. 2인 이상 간호
5. CCTV설치 의무화
6. 보호자 시설방문 의무화
7.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
8. 시설 입소시 노인교육
9. 노인인권지킴이

본문내용

사례

노인학대

1.치매를 앓고 있는 김씨는 지난달 30일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씨의 시신은 이후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장례지도사가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시신을 확인하던 장례지도사는 A씨의 주요부위에 가로 세로 각각 약 15㎝의 직사각형 투명 비닐봉지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닐봉지 속 흡수패드는 붉게 물들고 곳곳에 진물도 흘렀다.

2.경남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70대 환자가 침상에 양쪽 손목이 묶인 채 누워 있다.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가 몸을 긁자 묶었다고 했지만 환자는 대부분 시간을 묶인 채 지냈다. 환자를 아예 이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 대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기저귀를 착용하며 24시간 묶어 놓았다. 환자의 신체 억제는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시행해야 하며 2시간마다 관찰해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측이 닷새 동안 환자를 침상에 묶고 식사 때는 휠체어에 묶은 것은 폐쇄회로tv등으로 확인해 신체척 학대로 판정했다

법적, 윤리적 문제

1.성적학대

사례1에서는 환자의 주요부위에 가로 세로 각각 약 20여㎝의 직사각형 투명 비닐봉지가 묶여있었다. 이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는 성적학대에 해당한다.

2, 방임

비닐봉지 속 흡수패드가 붉게 물들고 곳곳에 진물도 흘렀던 것으로 보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아 방임에 해당한다.

3,인권침해

사례 2에서는 노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신체 억제대를 노인을 학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